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중 사모펀드 가입내역 공개 요청에 관한 청원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

「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중 사모펀드 가입내역 공개 요청에 관한 청원」이

2024년 8월 24일 15시 18분 기준으로 50,000명의 동의를 받아,

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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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국회전자처원 홈페이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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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원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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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모펀드는 그 가입이 상당히 사적인 관계로

금융 당국의 관리와 감독에 벗어나 있습니다.

드라마 돌풍을 통하여 제기된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들에 대한

국민들의 불신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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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속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

법의 사각에 있다는 이유로 인하여

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중 사모펀드의 가입 내역이

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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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 전 장관의 경우를 보더라도 사모펀드를

관리하는 사람(PEF-GP)이 임으로 투자함으로써

자금의 운영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.

이러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사모펀드 가입내역을

주식의 경우와 같이 공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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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모펀드는 부동산, 주식 기업의 인수합병(M&A), 유상증자, 주식 공매도, 선물 투자등

직접 투자함은 물론 기업의 투자 활동에 해당하는

모든 사업 영역에 직접 간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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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모펀드는 다른 사모펀드에 가입하여 그 사용 용도 또한 복잡하게 얽혀

가입자 당사자 마저 이해 충돌 방지를 파악하는데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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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투명한 재산 공개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

모두 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