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28x90 반응형 법안1 1가구 1주택 법으로 규제 방안 추진 진성준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. 법안은 "1세대가 1주택을 보유, 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", "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게 하는 데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", "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것", 을 명문화했다. 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은 없다. 향후 주택정책에 있어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하도록 의무화했다. 1가구 1주택을 명문화함으로써,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. 진성준 의원 라디오 인터뷰 내용 일부 "법안의 실질적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고의로 그렇게 해 거하는 것" "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한 가구가 하나 주택에서 살거나 보유.. 2020. 12. 23.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
